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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방문 점검 시기와 하자 보수 요청, 입주 전에 챙길 것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진행되고 입주예정자는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 시기, 중대한 하자 기준, 조치 기한을 주택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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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방문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로,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에서 하자를 찾으면 사업주체에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내고 입주예정자에게도 알려야 해요. 중대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전유부분은 인도 전까지 조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입주 전에 하자를 공식으로 남기는 절차라서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
  • 사전방문 계획은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
  • 중대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완료
  • 그 밖의 하자는 전유부분 인도 전, 공용부분 사용검사 전까지가 기준

사전방문은 언제 어떻게 알려 주나

사전방문은 「주택법」 제48조의2에 근거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의2가 시기와 통보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항목 기준
실시 시기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실시 기간 2일 이상
계획 통보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점검표 사업주체가 국토교통부 표준양식을 참고해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사전 확인 전유부분과 계단·복도·승강기·현관 공용부분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음을 감리자가 확인한 뒤 실시

사전방문 일정 자체는 공고 단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항목에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 공사 상태를 확인하는 입주자 사전방문 사항이 들어 있거든요. 자세한 날짜는 입주가 가까워지면 사업주체의 통보로 확정됩니다.

사업주체는 자재나 인력 수급 곤란,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생기면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 범위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되면 그 내용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하자로 볼 수 있는 것과 요청 방법

법이 말하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생겨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입니다. 입주예정자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점검에서는 사업주체가 준 점검표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를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일이 줄어듭니다.

  • 위치와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어 안방 창호 오른쪽 하단의 도배 들뜸처럼 찾아갈 수 있게 씁니다.
  • 멀리서 본 사진과 가까이 찍은 사진을 함께 남깁니다.
  • 수도, 난방, 전기, 환기 설비는 실제로 작동해 봅니다.
  • 요청서 접수 사실과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내용을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검사권자는 7일 이내에 확인해 통보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하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자문할 수 있어요.

사전방문은 언제 어떻게 알려 주나 → 하자로 볼 수 있는 것과 요청 방법 →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조치 기한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조치 기한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조치 기한을 나눕니다.

구분 예시 조치 기한
중대한 하자 내력구조부의 위험한 균열·철근 노출, 옹벽·차도 침하,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배관 동파, 급수·난방·전기 설비의 작동 불량, 안전 난간·승강기 불량 사용검사 받기 전 완료
그 밖의 하자 (전유부분)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하자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그 밖의 하자 (공용부분)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용 하자 사용검사 받기 전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한 경우로, 안전이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정도여야 합니다. 시공 일정상 기한 안에 고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에게 인정받으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이때 공용부분은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일부터 90일 이내, 그 밖의 하자는 전유부분 인도일 또는 공용부분 사용검사일부터 180일 이내에 끝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주 때까지 받아야 할 안내

조치 결과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하는 날 다음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해요.

  • 조치를 완료한 사항
  •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조치계획
  •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항

입주 전에 내가 요청한 항목과 이 안내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빠진 항목이 있으면 인도 시점에 바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뒤 발견한 하자는 주택공급계약서에 적힌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사전방문이 끝나면 곧 잔금과 입주 일정이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는 입주지정기간과 잔금 납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방문에 못 가면 입주가 안 되나요?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가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이고 불참 자체로 입주가 막힌다는 규정은 규칙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하자를 지적할 기회를 놓치게 되니 대리 방문이나 별도 일정이 가능한지 사업주체에 문의하세요.

사전방문 기간이 너무 짧게 잡혔어요. 늘릴 수 있나요?

법령 기준은 2일 이상입니다. 기간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한 계획으로 정해지므로 기간을 더 주려면 사업주체에 요청하거나 사용검사권자에게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부를 수 있나요?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해 운영하는 전문가 조직이고 사전방문 후 사용검사 신청 전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합니다. 입주예정자가 직접 호출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자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글

청약홈과 법령·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청약 조건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내용이 틀렸다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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