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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의무, 현행 기준 한눈에 보기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 규제지역·공공택지 3년, 지방 1년이 기본이고 비규제 민간택지는 6개월 이하이거나 없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안에 들어가 2~5년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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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은 당첨된 분양권이나 그 주택을 정해진 기간 동안 팔거나 증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고, 실거주의무는 일부 주택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기준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주택이 3년, 수도권 밖은 1년이 기본이며, 비규제 민간택지는 6개월이거나 아예 없어요. 실거주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만 있고, 2024년 법 개정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만 입주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간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내 계약의 정확한 기간은 공급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핵심 요약

  •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세고,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여러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입니다.
  • 실거주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2~5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년입니다.
  • 전매제한을 어기면 형사처벌과 최대 10년 입주자 자격 제한이 따르고, 거주의무를 못 지킨 주택은 LH가 사들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기준표

주택법 제64조가 전매제한 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령 별표 3(2024년 6월 18일 개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매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가 바뀌는 모든 행위가 들어가고, 상속만 빠져요.

주택 구분 수도권 수도권 밖
투기과열지구 주택 3년 1년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주택 3년 1년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 주택 공공택지 6개월, 민간택지 없음 공공택지 6개월, 민간택지 없음
분양가상한제 주택(공공택지) 3년 1년
분양가상한제 주택(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면 투기과열지구 기간, 아니면 아래 민간택지 기간 같음
공공택지 외 택지(민간택지) 주택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6개월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없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10년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공통 규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기산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셉니다.
  • 겹칠 때: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해요. 위축지역 주택만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 조기 종료: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대지를 빼고 건물만 이전등기한 경우도 포함돼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주택법 제57조) 공공택지 아파트는 대부분 수도권 3년, 수도권 밖 1년으로 보면 됩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했어요. 내가 청약하려는 단지가 지금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시행령이 바뀌어도 이미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에는 대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전매제한 중에도 팔 수 있는 경우

생업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3조제4항). LH는 동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경우는 제외)
  •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 이혼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 공익사업에 집을 내주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받은 경우
  •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민간택지 주택 등의 소유자가 국가,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 분양권이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경우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이 예외로 전매할 때는 LH가 우선 사들일 수 있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 예외 목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거주의무 대상과 기간

현행 주택법 제57조의2가 실거주의무를 두는 주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2024년 3월 개정 때 다른 대상 조항은 삭제됐어요.

  •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시행령 제60조의2가 정합니다.

주택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공공택지) 5년 3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민간택지) 3년 2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년 5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때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등기로 붙습니다. 기간을 채운 뒤 지자체에서 거주 사실을 확인받으면 이 부기등기를 지울 수 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별도 규정을 따르니 해당 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기준표 → 전매제한 중에도 팔 수 있는 경우 → 실거주의무 대상과 기간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입주 시점

예전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바로 거주를 시작해야 했지만, 2024년 3월 19일 개정 주택법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바꿨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은 실제로 입주한 뒤부터 채우면 돼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여전히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방식
2024년 3월 19일 이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해 거주의무기간을 채움
그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거주의무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되,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총 3년 범위에서 1회 거주하지 않을 수 있음(띄엄띄엄 산 기간도 합산)

이 밖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사유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입주 준비 기간(최대 90일),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로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머무는 경우(수도권 안 이동은 제외), 장기요양기관 입소, 자녀의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 종료 후 90일까지) 등이 대표적이고, 대부분 LH의 확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어기면 받는 불이익

위반 행위 불이익 근거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하거나 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최대 10년 입주자 자격 제한 주택법 제64조, 제101조, 규칙 제56조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고 양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실제로 살지 않고 산 것처럼 속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법 제104조
거주의무 중 이사하면서 LH 매입 신청을 안 함 300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법 제106조

거주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됐다면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LH는 그동안 낸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사들여요. 시세 차익은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매제한을 어겨 분양권이 거래된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지위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당첨 기록이 남기는 다른 제약은 재당첨 제한 기간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을 상속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상속은 전매에서 빠지므로 전매제한 위반이 아닙니다. 실거주의무에서도 상속받은 사람은 거주의무자에서 제외돼요(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내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공급계약서에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글

청약홈과 법령·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청약 조건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내용이 틀렸다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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