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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해당지역 우선공급과 거주기간, 기타지역과 무엇이 다를까

해당지역은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 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고 같은 순위에서는 먼저 뽑힙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 요건, 권역 구분, 해외 체류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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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우선공급은 같은 순위 안에서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의 거주자를 먼저 뽑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면 해당지역이 되고, 같은 권역의 다른 지역에 살면 기타지역이 돼요. 지자체가 거주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간을 채워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아도 전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 신청자보다 먼저 선정
  •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 이상
  • 국외에 계속 90일을 넘거나 연간 183일을 넘겨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지 않음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누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제4조 제3항은 같은 권역에 사는 사람도 공급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청약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와 같은 권역의 기타지역 거주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권역 포함 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북 충청북도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다만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기타지역 신청자는 해당지역 신청자를 먼저 뽑고 남은 물량을 두고 경쟁하게 되는 구조예요. 실제 해당지역 범위는 단지마다 다르니 공고문의 공급 지역 문구로 확인하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위축지역처럼 제4조 제1항 제3호에 나온 지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기간 요건은 누가 정하나

거주기간은 시·도나 시·군이 투기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때 정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어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재량이 아닙니다. 규칙은 이 경우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한 해당지역 주민은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고 기타지역과 같은 순서로 내려가요.

거주기간은 공고일에서 거꾸로 세어 계속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년 이상 계속 거주” 같은 문구가 있다면 전입일과 공고일을 놓고 직접 세어 보세요. 공고 뒤에 주소를 옮겨도 기간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있던 기간은 어떻게 세나

출장이나 유학이 있었다면 거주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규칙 제4조 제7항은 다음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기간
  •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입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나라로 다시 나간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칩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방식으로 90일을 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 함께 나가 있거나 생업이 아닌 사유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체류 기간이 애매하다면 출입국 기록을 뽑아 두고 공고문 문의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누는 기준 → 거주기간 요건은 누가 정하나 → 해외에 있던 기간은 어떻게 세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지역별 몫이 따로 있어요

수도권의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으로 면적이 66만㎡ 이상인 곳은 지역 몫을 나눠 공급합니다. 제34조와 청약홈 예시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수도권 밖 경제자유구역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건설지역 해당지역 몫 경기도 몫 나머지
서울·인천 등 특별시·광역시 50% 없음 50%는 기타지역
경기도 30% 20% 50%는 기타지역

서울이나 인천 단지에서 해당지역 몫으로 떨어진 사람은 기타지역 몫에서 다시 경쟁합니다. 청약홈 예시를 보면 해당지역 50세대에 55명이 신청하면 남은 5명이 기타지역 신청자와 함께 나머지 50세대를 두고 경쟁해요. 경기도 단지는 해당지역에서 떨어진 사람이 경기도 몫으로, 그다음 기타지역 몫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에서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도 물량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몫을 받으려면 시·도지사가 정한 거주기간(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의 범위)을 채워야 해요.

신청 전에 내 지역 구분 점검하기

접수 화면에서 지역을 잘못 고르면 당첨 뒤 문제가 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공고문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거주기간 문구를 찾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와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 출국 기록이 있으면 90일과 183일 기준에 걸리는지 살핍니다.
  • 청약홈 접수 화면의 지역 구분을 위 결과에 맞게 고릅니다.

실제 사는 곳과 다르게 해당지역으로 신청하면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 둔 위장전입은 주택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제 거주가 아니라면 해당지역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은 근무지 때문에 주소가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지 않아도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봐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가운데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를 뺀 수도권 주택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도 해당지역이 먼저인가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기관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한다고 청약홈이 안내합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같은 유형도 공고문의 지역우선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글

청약홈과 법령·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청약 조건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내용이 틀렸다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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